경기도 연천 기본소득으로 본 ‘이재명표 기본사회’
2022년부터 주민 4천명에 지급
서울 267명·강원 65명 등 유입
질병 보유 평균 1.0개·19.7%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입법예고
시범사업 내년 10개 지역 확대


국가와 사회가 소득·주거·금융 등 전 영역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바다신2다운로드 국정 브랜드인 ‘기본시리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행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 증가 등 성과가 확인되면서, 기본사회 정책이 격차와 불평등 완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 李정부 출범…본격 추진되는 ‘기본사회’는?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 게임몰 터 강조해온 핵심 국정비전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9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소득·주거·금융 등 전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 전환을 제시했다.
기본사회는 경제적 기본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택·기본금융·기본교육·기본의료 등 최소한의 바다이야기룰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2026년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 연천군 사례로 보는 ‘기본사회’ 기대감
연천군 게임몰릴게임 은 지난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 4천여명을 대상으로 개인 당 월 15만원 상당(연 1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난 1년(24.10~25.9) 기간 동안 정책효과분석 중간평가를 진행한 결과 인구증가,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부분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연천 쿨사이다릴게임 군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시에서 267명, 인천시에서 75명, 강원도에서 65명 등 순으로 인구 유입이 발생했다. 도내에선 연천군 내에서 380명이 전입했고, 동두천시(148명), 의정부시(116명) 등 순으로 각각 청산면 땅을 밟았다.
청산면 주민 질병 평균 보유수 역시 2022년 1.3개(1인)에서 2025년 현재 1.0개로 19.7% 감소되는 등 삶의 질도 증가했다. 또한 22년~24년 기본소득 사용금액 총 169억원 중 청산면 관내 소비 156억원(92.5%), 사업체 관내 재지출 11억원(6.56%) 등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



정균승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은 “기본사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라며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안정감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면 개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살아나고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과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연천 효과 긍정적…내년 10개 지역 실시”
대통령실은 경기도 정책 효과가 확인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을 내년 10개 지역으로 늘리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인구소멸 방지, 지역소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2026년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0개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