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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론 보도가 촉발한 제2의 애치슨 라인 공방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의 한 신문에서 미국 정부에서 1950년의 애치슨 라인과 비슷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75년 전의 망령이 또 한번 정국을 흔들었다. 보도의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상하는 새로운 국방전략에서 1950년 애치슨 선언에서 나타났던 미국의 방위선(defense perimeter)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애치슨의 자동차 할부구입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일까? 1950년 1월 12일 그의 연설은 ‘극동(Far East)에 대한 연설’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안보를 위한 방위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상황을 바라보는 철학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의 연설은 아시아의 상황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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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고자동차대출 950년 1월 공표 애치슨 라인, 미국 방위선에서 한국·대만 제외 당시 보도 안 된 영어 전문에는 “한국 지원 중단은 패배주의” 명시 핵 포기 이라크의 몰락 목격한 북, 이번 논란 오판할 가능성도 한국 내 반미 기류도 고려 사항 아냐, 일본의 국내 정치가 변수 」



김 겨울 스위스 주원 기자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며 아시아는 5억명이 넘는 인구와 유럽과 맞먹는 크기의 영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종·사상·언어·종교·문화의 차이를 고려하면 유럽은 거의 하나의 동질적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어려움이 조건마남 크다는 것이다.
애치슨 연설의 행간 뒤이어 중국의 공산화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중국 공산화에 대한 책임 논란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다. 또한 매카시즘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애치슨의 연설은 중국 공산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는 국민당 정부가 무너진 이유가 저항할 주택기금지원 수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국민당 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 나머지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와 미국의 이해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서해안과 맞닿고 있는 태평양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는 일본의 패배와 비무장이다.
‘미국의 태평양 지역 안보와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맡아야 한다. 미국의 안보선은 알류샨 열도로부터 일본, 그리고 류큐(오키나와)로 이어진다. 방위선은 류큐에서 필리핀으로 내려간다. 이외의 태평양 지역이 공산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이 다른 아시아 지역을 모두 지킬 수 없으며, 많은 지역과 많은 국가들이 전복과 침투에 취약하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으로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을 수는 없다.’
이상의 내용이 당시 언론에 의해 보도된 애치슨 연설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었다. 이러한 당시 언론 보도는 이후 대부분의 자료에서 그대로 이용되었다. 애치슨의 연설 중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미국의 방위선만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이후 김일성의 오판을 불러일으켜 남침을 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 애치슨의 연설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공격받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유엔 헌장에 따른 문명 세계 전체의 공약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방위선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유엔에 대한 의존’ 부분이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한 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이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점은 애치슨 연설의 전문에 잘 드러난다. 이 전문은 미 국무부 관보의 내용을 직접 인용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동경대가 공동으로 개설한 ‘세계와 일본’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전문에는 연설의 뒷부분에 한국 관련 부분이 있다.
“한국에서 우리는 군사 점령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고, 유엔과 협력하여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건국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 한국이 확고히 건국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폐기하고, 이 나라의 건국을 중도에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이익을 고려하면 가장 철저한 패배주의이자 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책임이 더 직접적이고 기회가 더 명확합니다.”
영어로 된 연설 전문의 한국어 요약본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경계해야 이 연설이 나온 이후 대만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던 미국의 신문들은 애치슨 라인에 대해서만 집중 보도했다. 공식적으로 북한이 애치슨 라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다. 남한의 신문들도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다. 애치슨의 연설 뒷부분에 한국과 필리핀이 따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신문에서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북한에게 어떤 신호를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3년 전 지면을 통해 밝힌 바와 미국의 정책은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에게 오판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우크라 전쟁으로 가까워진 중러…북한의 오판 걱정돼’, 중앙일보 2022년 10월 27일자 24면) 이는 1975년 남베트남의 패망, 2000년대 핵을 포기한 이라크와 리비아의 몰락, 포기하지 않은 이란의 건재를 보면서 북한이 받았을 신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제2의 애치슨 라인 가능성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애치슨의 연설에도 나와 있지만, 전략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다면 미국이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1969년의 닉슨독트린에서 미국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떠난 지역의 현실은 이와는 다른 시사점을 준다.
방위공약 갈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1949년 중국, 1975년 베트남, 1978년 이란, 1979년 니카라과, 그리고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를 봐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자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실패했다. 그 지역을 떠나면서 미국은 그 지역과 국가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고 반성하는 자체 분석평가서를 냈다.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지 않으면서도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미군을 감축한 경우도 있다. 1970년대 초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면서 미국은 동남아에 있던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했다. 한국에서도 1개 사단이 감축되었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한국을 포함,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을 세웠다. 미 지상군이 철수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그럼에도 주한 미 지상군은 완전 철수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은 1994년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시 작전권 이양도 합의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시작전권은 이양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한국 정책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한국 정책에서 핵심 목표 지난 80년간 미국의 한국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을 막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경제적, 안보적으로 중요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방 비용을 늘리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포기할 수는 없다. 미국의 대외원조에서 가장 큰 성공 사례인 한국, 그리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면서 정식 군대를 갖고 있지 않은 일본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중 갈등으로 한·미 관계는 오히려 중요해졌다. 1993년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두고 나온 국무부 문서에서 동북아 지역의 제1과제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 유지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한국 내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한 것이 아니었다. 1988년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보다 소련·중국 선수를 더 응원했을 때, 1990년대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2002년 반미시위가 고조될 때에도 미국 정부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계획하지 않았다. 반미 시위가 있다고 철수했다면, 테헤란에서의 미국대사관 인질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화당 정부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철수를 계획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보수 정부가 들어섰느냐, 진보 정부가 들어섰느냐가 기준이 아니었다. 주한미군이든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든 그 핵심은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 미국 내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달려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 애치슨 라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되었던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를 보도한 일본 신문은 어떤 의도로 그러한 기사를 썼을까? 오히려 지금 걱정은 일본이다. 요동치고 있는 일본의 정치가 이후 한·일 관계, 미·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