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준비가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를 벗어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상급부대인 합동참모본부가 보고 과정에서 배제됐고, 이를 위법한 군사작전의 근거로 삼았다.
18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는 드 야마토릴게임 론작전사령관의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하는 실험 준비 과정 전반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특검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임명 과정부터 이례적이었다고 본다. 지난해 2월 육군본부는 드론작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성 5명을 추천했는데, 김 전 사령관은 명단에 없었다. 그러나 3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용현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뒤 김 전 사령관 임명을 검토했고, 육군본부의 반대에도 인사가 강행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전단통 실험 준비 단계에서도 합참이 사실상 배제됐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 취임 전이던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물었고, 직후 드론사는 합참·국방 오션릴게임 부에 알리지 않은 채 실험 계획 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사령관은 드론사 참모들에게 “상부의 지시다. 합참·국방부에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릴게임황금성 )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 전 사령관은 6월 11일, 16일, 7월까지 최소 세 차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전투실험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첫 보고 전까지 합참에는 알리지 않았다. 6월 16일 김 전 장관이 “합참에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에야 합참 보고가 이 골드몽게임 뤄졌다. 김 전 사령관은 합참 공식 보고서와는 별도로 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합참을 건너뛰고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명백한 지휘계선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국방장관 취임 이후 김 전 장관은 무인기 작전에 반대하는 합참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이 통상적 경우와 달리 지휘계선을 따르지 않고 직접 군령권을 행사하려 했고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작전을 밀어붙인 것으로 특검팀은 봤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1일 “무인기 재발견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중대성명을 낸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은 “이틀에 한 번꼴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계속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본부장이 “적들이 중대발표한 상황이니 좀 더 상황을 보자”고 거듭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은 “반드시 해야 한다” “오늘 띄우자”며 압박했고, 특검팀은 이를 공소장에 ‘가스라이팅’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아래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북한 지도부의 체면을 훼손하는 심리전을 통해 군사도발을 유도하고, 안보위기 국면을 연출해 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그리고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한 한국군 무인기 잔해. 연합뉴스


김보름·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