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감원장 직인이 찍힌 ‘무효 확인서’를 발송해 연 60% 초과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공식 통보한다.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전담 경찰 조직 지정, 100조원 규모 렌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TF 구성 등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직인을 찍어 ‘원금과 이자는 무효’라는 내용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발송한다. 아울러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 손오공릴게임 고, 전국적으로 수사 전담 경찰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알라딘릴게임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된다”면서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증가세다. 금감원 야마토연타 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1만4786건)에 이미 육박했다. 지난 2022년 1만350건에서 ▷2023년 1만2884건 ▷2024년 1만4786건 등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다. 경찰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30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6 뽀빠이릴게임 3건)보다 83%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28%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접수 현황과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피 황금성릴게임 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사전예방·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핵심 메시지로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공문을 발송한다. 이 공문은 채권자 정보와 대부 계약 내용을 명시해 불법업자에게 더 이상 추심을 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확인서에는 채권자 정보, 대부계약 정보와 함께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임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기며, 이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추진하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상환의무 자체를 면제했다. 금감원은 올해 9월부터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불법 추심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법적 대응 예정”이라는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원장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더해지면 압박 효과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강력한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민생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직접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협의해 불법사금융 전담 경찰 조직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피해 신고를 주기적으로 전담 조직에 수사 의뢰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렌탈시장의 급성장으로 상거래채권 추심이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른 것도 이번 토론회에서 화두가 됐다. 국내 렌탈 시장은 지난 2020년 40조원에서 2025년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가 헐거워 일반 회사도 이런 빚을 사서 받아낼 수 있고, 채권 이전 기록이나 채무조정 대상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렌탈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실태를 파악하고, 소액·장기연체 렌탈채권의 추심·매각 제한과 자체 채무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피해자분의 곁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