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석 안팎까지?…내년 지방선거 때 '미니 총선급' 재보선 가능성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존 공석 2곳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지 않은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서면서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출마 가능성과 함께 야권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도전 전망도 제기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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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표 행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與, 오늘 본회의서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4일 필버 종료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쿨사이다릴게임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 비판하는 항공안전법 개정(2일 국회 통과)과 맞물린 법으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사이다쿨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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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밖 2030' 160만명 육박…취업 애로 30대로 번져
실직했거나,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일자리 밖' 20·30대가 지난달 160만명에 육박 쿨사이다릴게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시·경력 채용 활성화 등으로 20대의 첫 취업이 늦어지면서 30대로 애로가 번지는 모습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로서 일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데도 일자리 밖에 내몰려 있는 2030세대는 지난달 총 158 바다이야기게임장 만9천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2만8천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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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상승 전망"…세금이 변수
세 정부가 출범한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초강력 규제들이 무색하게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다른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 내년에도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해서 강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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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이상 '금융부자' 47.6만명…인구 0.92%가 금융자산 61% 차지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3% 이상 또 늘어 4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단기·중단기 가릴 것 없이 향후 유망 투자처로 주식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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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완화하는데 한국은 왜 강행하나…1월 세계 첫 AI 규제 시행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의 선두에 서 있던 유럽연합(EU)에서 규제 완화 흐름이 포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의 시행 국가가 될 예정이다. 중소 규모 AI 서비스·콘텐츠 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규제 대응 여력이 작다 보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앞선 규제를 적용하려 하면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해 제기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AI 관련 자율 규제 방침을 채택한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AI 스타트업이 최근 부쩍 많아진 움직임도 AI 기본법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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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내리는데 원화 홀로 밀려…환율 이달 평균 1,470원 넘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달러가치가 하락하는데도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해외투자 등 수급 요인이 계속 환율을 끌어올리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올해 연평균 환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가운데 내년에도 수급 압박이 이어지며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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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서 IS소행 추정 공격에 미군 등 3명 사망…트럼프 "보복"
13일(현지시간)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의해 숨졌다. 공격범은 시리아 보안군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사살됐으며 미국 정부는 IS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몰락한 뒤 1년 만에 미군 측 사상자가 발상한 첫 사례로,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정상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안정화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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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돌아왔지만…'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월 1만건 육박
전공의 복귀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됐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한 '응급실 진료제한' 사례가 여전히 의정 갈등 전보다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0만2천17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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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유출에도 쿠팡 이용자 수 '견조'…신뢰회복이 관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팡(쿠팡 탈퇴)과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관련 앱의 이용자 수는 사태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요 종합몰·배달 앱들과 비교해 쿠팡의 이용자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7일 쿠팡 앱의 주간 활성이용자 수(WAU)는 2천993만5천356명으로, 한 달 전인 11월 3∼9일(2천876만8천841명) 대비 약 4.1%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이용자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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