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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9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로 공개한 영상을 통해 쎄트렉아이 주식
윤석열 정부 시절 ‘계엄’ 민주주의 파괴에서 이재명 정부의 ‘체계적’ 민주주의 파괴로 이어졌단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vipclub
. 간간히 페이스북을 통해 책을 소개하던 소극적인 면에서 벗어나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행동 반경을 넓혀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 파괴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 상임고문은 8일 새로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 인사말에서 이 상임고문은 “인생과 사회꽁머니사이트
, 국가와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저의 공부와 사색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것”이라며 “주제를 특정 분야로 묶어놓지 않고, 여러분과 국가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씀드리겠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여러분과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갖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기존에 소통하던 ‘이낙연 TV’도 유지할 것”이라며 새 채널ELW강의
을 통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찾아뵙겠다”고 알렸다.
9일 오전 현재 ‘이낙연의 사유’엔 8000명 가까운 구독자가 몰렸다. ‘위기에 직면한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기존 주력산업의 몰락 등 경제 불안’ 등을 논제로 예고한 그는 이날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논평 영상을 올렸다.
이 상임고문은급등패턴
이날 영상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가 뒤틀렸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밤 10시 28분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결의로 그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 일로 그는 2025년 4월 4일 대통령에서 파면돼 감옥에 갔다”며 “그리고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월 4일 새 대통령이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시기에 한국에서 평시의 계엄이 성공할 것이라고 그는 오판했다”며 특정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공세를 도운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민의 분노로 집권한 정부라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옳았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섰다”고 짚었다.
이 상임고문은 “민주주의 파괴는 법치주의 유린으로 시작됐다. 정부·여당은 법치주의 전제인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짓밟고 있다. 그것은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지우려 하는 데서 비롯됐다. 만약 권력이 법치주의 유린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민주주의에서 실패한다”며 “법원들은 바람이 닿기도 전에 누워버린 풀처럼 처신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잇따라, 법원들이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재판을 중지한 한다고‘만’ 발표했다”며 “이른바 불소추특권은, 학계의 다수설은 소추를 ‘기소와 수사’로 본다. 진행 중이던 재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에도 계속해야한다는 게 다수설이다. 과거 민주당도 그렇게 해석했다”면서 법원이 설명도 없이 논쟁적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월 8일 개설을 알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위), 같은 새민주 상임고문단 소속 신경민 전 의원이 이달 초 개시한 유튜브 채널 ‘신경민의 더 멘트’ 논평 영상(아래) 갈무리.


또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본회의 처리만 남겨놨다”며 “역풍을 걱정한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이 법 처리를 보류한 대신, 민주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법관 인사에 관여할 방법을 찾는다. 인사개입으로 ‘재판을 계속 중지할 판사를 그 자리에 보내겠다’는 것이다”며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 역시 살아있다고 봤다.
이 상임고문은 “입법을 통한 법치주의 파괴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가 그 출발”이라며 “극소수 정치검찰의 폐해는 시정해야 하나,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고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에 맡긴다면 범죄수사와 피해자 구제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겠나. (경찰 단독의) 수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진행될까. 그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법치주의 유린은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법에서 삭제하는 입법으로도 가고 있다”며 “10월 31일 1심 법원은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에게 주로 배임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8년 등 중형을 선고하고 5명 전원을 법정구속했는데 만약 민주당 주도 국회가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이들은 상급심에서 배임죄를 벗어나고 이 대통령도 배임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던 허위사실공표행위도 선거법에서 삭제하려 한다”며 “그렇게 되면 처벌받았던 사람 모두 바보가 되고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 파괴’ 우려로 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14→26명),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 4심제’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제 입법을 베네수엘라 독재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 폭력적 방법까지 구사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불러 모욕을 주고 청문회도 열었다. 대법원장 뒤를 캐고 그의 사퇴를 수없이 요구했다. 급기야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몰려가 법대를 휘젓고 다녔다. 그 주역이 바로 법사위”라며 “법과 주먹을 모두 동원하는, 제가 일찍이 경고한 괴물독재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의 법치주의, 유린과 공직사회의 도덕적 타락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오늘도 많은 국민이 묻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5일 같은 언론인·민주당 출신이자 새로운미래 창당부터 함께 한 신경민 전 의원(새민주 상임고문)의 유튜브 채널 개설도 알렸다. ‘신경민의 더 멘트’ 개설도 알렸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