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극수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의원장 안극수(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성남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이른바 '3중 규제'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 야마토연타 은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성남 서민들의 주거권을 파괴하는 주거 폭력이자 주거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의 '3중 규제'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대출·청약·전매 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세금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전 거래 허가 및 실거주 의무 부과를 동시에 야마토릴게임 적용하는 조치다.

안 의원은 "이로 인해 주택 거래와 이주, 자금 조달이 위축되며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장 안극수(가운데) 의원. 지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5일 열린 제307회 2차 정례회 3차 문화복지체육위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진행 모습.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특히 "성남은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본도심(수정·중원구)과 분당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가구만 수만 세대에 달 한국릴게임 하는 도시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3중 규제는 정비사업을 앞둔 지역 주민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도심의 경우 노후 다가구주택이 밀집하고 대지 지분이 협소해 재개발 외에는 주거환경 개선 대안이 없는 지역이 많다"며 "이번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력이 약화되고 이주·분담금 부담이 서민과 고령층, 청년·신혼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부부,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규제 해제를 건의했고, 행정적 대응도 준비 중인 만큼 중앙정부는 성남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덧붙여 "중앙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여당 정치인 등 정치권이 시민의 고통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싸잡아 공격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