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출범 100일을 맞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성과도 냈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통일교 측 변호인을 특검이 직접 만나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청 폐지 여파로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 요청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당시 통일교 측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과 약 25분간 만난 것으로 전해졌고, 변호사가 수사 내용을 공유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통일교 측은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 '윤영호(통일교 전 세계본부 할부 장)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달 4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과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mg다이렉트론 "며 "관련 변론사항도 없었다. 안부 등 일상적인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 특검이 직접 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이례적이다. 민 특검을 만난 이모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민 특검의 배석 판사였던 것으 농협사료 로 알려졌다.




━
파견검사 전원, 원대 복귀 요청… 수사 영향 불가피

━





저금리취업자금대출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이후에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8명의 부장검사를 포함한 파견 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특검 햇살론 부결사유 측에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 측은 이에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파견 검사들이 수사 도중 복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 파견된다는 것은 수사력을 인정받은 셈이라 처음엔 자부심을 가졌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특검이 끝나면 검사라는 직함을 갖고 돌아가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됐으니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사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김 여사와의 연관성 규명 필요한 사건도 산적… '1호 수사'도 아직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여사와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사건도 산적했다. 최근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억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사안에 대해서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했는데, 이외에 특검팀의 수사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에 직접적으로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1호 수사'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은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보내 의심을 불러일으킨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의 공범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한 것이다.
'집사 게이트' 주범 김예성씨는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김씨와 관련있는 회사인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개시했지만, 아직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