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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0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차원의 구체적인 후속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가 조례 제정 이후 의료기기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도화하며 환자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기존 사업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7월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가 , 2021년 5월 ‘경기도교육청 당뇨병학생 지원 조례’가 각각 제정됐다. 급증하는 도내 당뇨병 환자와 학 육아 비과세 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에도 도와 교육청 차원의 후속정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조례에는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환자 실태조사와 통계분석,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이 명시돼 있으나,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데다 기존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현대저축은행 유문정 의 중복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명시돼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실태조사와 통계분석 역시 올해 들어서야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의료비나 기기 지원 등 실질적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조례상 교육감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이 매년 상가대출금리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는 ‘건강취약학생 지원사업’ 틀 안에서 인식 개선과 질환 관리 교육 정도만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당뇨병 학생과 학부모,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방문형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비나 기기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당뇨병 환자 132만 농협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2천408명, 1형당뇨 환자 1만6천158명이 거주해 전국 비중의 각각 26%, 27%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역은 평택시 등 일부 시·군에만 국한돼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산 편성이나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반면 인천시는 2023년 9월 ‘당뇨병환자 지원 할인반환금 조례’와 ‘당뇨병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환자 중심 지원체계를 빠르게 구축했다. 시 전역의 1형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펌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가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를, 시가 나머지를 보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의료기기 사용법, 치료제 정보, 심리상담을 포함한 맞춤형 컨설팅도 정례화했고, 올해부터는 2형당뇨 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서 지난해 인당 최대 59만1천원이던 지원액을 올해 98만9천원으로 상향했다. 또 전국 최초로 고기능성 인슐린펌프 소모품 자부담금의 80%를 교육청이 부담해 학부모의 실질 부담률을 약 6% 수준으로 낮췄다. 시와 교육청,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 덕분에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지원 격차로 인해 도내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한 1형당뇨 아동의 부모는 “인천은 시와 교육청이 함께 기기비용과 상담까지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제도가 없어 소외감을 느낀다”며 “병보다 행정의 벽이 더 두렵다”고 말했다.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1형당뇨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조례만 있고 실질적인 후속지원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인천은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의료기기 구입비와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병행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최소한의 기기 지원과 상담·교육 체계를 도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는 별도 사업 없이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사업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 사업과의 중복 우려와 전담 인력 부족으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시·군 보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중복사업 조정을 통해 향후 점진적으로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