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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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앞두고 난기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한국의 대출상담센터 고위급 무역 협상팀이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서 수조 달러가 들어와야 공정한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주말 새 추가 협상을 기대했던 우리 협상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단 한 차례 회동한 뒤 귀국해 통상 협상에 난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학자금대환 은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질문에 “(미중 무역은) 수십 년 동안 일방통행이었다”며 “그들은 미국의 도움으로 부유해졌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일본·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뿐이 임대사업자 며 공정함이란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경론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서민금융 때 선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무장관 등 고위급 협상 라인에서 받아들여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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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 동부영토 포기 요구···트럼프는 토마호 보험사전세자금대출조건 크 지원 보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조건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도네츠크 지역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때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태세를 전환,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휴전은 더욱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1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키이우가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완전한 통제권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도네츠크 지역 일부를 점령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방어 노력에 부딪혀 무력으로 전체 지역을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부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와 헤르손 일부를 돌려줄 용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보다는 다소 물러선 입장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통제하고 있다. 백악관 측에서는 러시아의 제안에 ‘진전된 협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러 정상은 통화에서 2주 내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의 키이우 진입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돈바스의 핵심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중요한 중공업과 광업 중심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분쟁 중인 전선을 휴전선으로 삼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푸틴과의 통화 이후 바뀌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인 17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이제 우리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토마호크 없이도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모스크바 중심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는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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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유신 사실상 연정 합의···다카이치, 日 첫 여성총리 유력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의 ‘일본 첫 여성 총리’ 지명이 유력해졌습니다. 유신회는 내각의 고위 직책인 정무3역(장관·부대신·정무관)을 내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연정 관련 정책협의를 이어온 자민당과 유신회는 20일 연정 합의서에 서명하고 유신 측이 요구한 12개 분야 정책 항목에 대한 합의문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총리 지명 선거는 사실상 중의원(하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두 정당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합니다. 소수당 표가 더해질 경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지명이 확정된다. 유신회는 20일 의원 총회를 열어 연정 참여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유신회가 의원 입각 없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다카이치 총재는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 유신회 의원이 각료를 맡는 ‘각내(閣內)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료는 예산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각의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과 다른 언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유신회는 자유로운 정책 활동을 위해 각외 협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 당은 각료는 아니지만 총리 관저 내에서 정권 운영에 책임을 지는 총리보좌관에 유신회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총리보좌관은 총리 관저 내에 집무실을 두고 총리에게 정책 수립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입니다.
반면 야권 연합 구상은 좌초됐습니다. 논의의 한 축이던 유신회가 이탈한 데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8일 “지금의 입헌과는 정권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책 진전을 위해 다카이치 총재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명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불안감도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신회가 자민당에 요구한 12개 항목에는 자민당이 고심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세부 논의 중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